정부, 민간 시공사 先투자때 인센티브 강화

정부 재정이 부족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도로ㆍ철도 공사 등에 민간이 자본을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총 사업비의 5%를 인센티브로 준다.

기획재정부는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부터 시행 중인 민간 선투자제도 인센티브율을 4%에서 5%로 상향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민간 선투자 제도는 재정 부족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사회간접자본 공사 등에 민간이 선투자를 하면 선투자 금액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총사업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재정부는 "최근 건설업계의 유동성 악화와 시중자금 경색 등을 감안해 내년에는 인센티브율 적용을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며 "인센티브가 확대되면 민간 시공사들이 선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이 경우 공사가 조기에 완공돼 국민 편익 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각 부처의 자율 조정 권한을 확대해 총 사업비 조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애초 설계 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공사 낙찰가의 10%를 자율 조정 한도액으로 설정해 중앙관서장의 책임하에 관리하기로 했다. 또 자율 조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정 사항이나 안전시설 보강,연약 지반 보강 등에 대해서 한도액에 구애받지 않고 별도의 협의 없이 중앙관서장이 자율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