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이한정 의원직 상실…18대 처음

입력2008.12.11 18:00 수정2008.12.12 07:30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의원 중 처음으로 무소속 이무영 의원(64·전주 완산갑)과 창조한국당 비례대표인 이한정 의원(57)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라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창조한국당 및 비례대표 3,4번 유원일·선경식 후보가 같은 당 이한정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이 의원의 당선을 무효라고 판결해 이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창조한국당은 이씨에게 범죄 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관련 뉴스

1

수면유도제 복용 후 운전…전봇대 들이받은 여성 BJ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여성 BJ가 경찰에 입건됐다.2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로 3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50분께 광진구 화양동의 한 골목에서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종각역 3중 추돌 사고…1명 사망·9명 부상 [종합]

2일 퇴근길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택시 1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6시 5분께 발생한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70대 기사가 운전한 전기차 택시가 승용차를 추돌하고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앞의 다른 승용차와도 부딪쳤다.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차량에 치이며 길거리에 쓰러졌다. 택시 기사에게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부상자 9명 중 4명이 골반과 무릎 등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송자 중 1명은 인도 국적, 미이송자 중 3명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확인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원 53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현장 수습에 나섰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서훈·김홍희만 2심 간다

검찰이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하기로 했다. 무죄 판결 직후 정치권에서 ‘조작 기소’라는 비판이 쏟아진 만큼 전면 항소에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반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나머지 부분은 실익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들 3명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이 사건은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을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2022년 서 전 실장 등 5명을 기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는 지난달 26일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무죄가 났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며 검찰을 압박했다.일각에선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처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검찰 지휘부는 고심 끝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