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이한정 의원직 상실…18대 처음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라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창조한국당 및 비례대표 3,4번 유원일·선경식 후보가 같은 당 이한정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이 의원의 당선을 무효라고 판결해 이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창조한국당은 이씨에게 범죄 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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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구하려 '학폭'에 사채 썼다…도박소년범 '충격 실태'
도박 범죄를 일으키는 10대들의 평균 연령이 점차 내려가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을 하는 등 파생 범죄까지 확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 혐의로 형사 입건된 15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은 171명으로 2022년 74명 대비 2.3배로 늘었다. 성별은 92.4%가 남자 청소년이었다.고등학생(64명)이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 연령은 16.1세로 집계됐다.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에서 더 낮아진 것.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도박 장소는 피시방이 56.7%로 가장 많았지만, 경찰은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경찰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도박 범죄가 앞으로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청소년은 단순 휴대전화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불법 도박 사이트 유입 경로로는 웹사이트나 문자메시지 광고가 꼽히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범죄 취약 요인으로 꼽힌다.최근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법 도박을 부추기고 있다. 불법 바카라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는 한편, 녹화된 도박 중계 영상을 송출하며 24시간 방송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이 불법 콘텐츠를 찾아내 플랫폼에 시정 요구를 내리는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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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씨름에 자존심 상한 40대 男…차 몰고 돌진해 사고 냈다
지인들과 팔씨름하다 몸싸움으로 번져 결국 차량으로 돌진해 상대를 다치게 한 40대가 구속됐다.2일 울산경찰청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3시 20분쯤 울산 한 식당 주차장으로 차를 몰아 일행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 당시 A씨는 차를 타고 주차장 쪽으로 돌진했고, 주차장 펜스 앞 인도에 있던 일행이 화들짝 놀라 양옆으로 비켜섰다.A씨 차량은 그대로 주차장 펜스를 뚫고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들이 갈비뼈 골절,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A씨와 이들 일행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팔씨름하다가 자존심 문제로 시비가 붙어 감정이 상했고, 결국 몸싸움으로 번진 끝에 A씨가 차를 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함께 입건한 상태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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