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확충 안간힘] 신보ㆍ기보 보증확대가 中企대출 늘리는 지름길

정부가 대출에 몸사리는 은행을 다그치기 전에 직접 관리하는 신용보증회사의 보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런데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은 시장의 기대만큼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기업 지원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신보와 기보의 보증 잔액은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졌던 지난 9월 이후 겨우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신보의 보증 잔액은 8월 말 28조187억원에서 11월 말 29조3583억원으로 1조3000억원 정도 늘었고 기보의 보증 잔액은 같은 기간 11조8017억원에서 12조1675억원으로 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상반기(신보 5000억원 감소，기보 7000억원 증가)와 비교하면 신보는 보증 실적이 소폭 개선됐을 뿐이고 기보는 오히려 상반기보다 부진했다.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은 최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및 건설사 대출이 부실해지고 금융회사까지 부실해질 수 있다"며 "신용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보와 기보에 10조원을 출자해 중소기업 보증을 100조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증은 보증회사 자본금의 20배까지 가능한데 보통 10배까지 이뤄진다.

이 원장은 또 "신용보증 확대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도 "기본적으로 신용보증을 늘려서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보증을 통한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은행 내부에서 직원들을 면책해 주는 방안과 같은 기술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신용보증도 무차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엄밀한 기준을 적용해 살려야 할 기업만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조 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표도 "대출을 늘리기 위해 이뤄지고 있는 은행의 자본 확충은 필요조건일 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며 "보증기금이 신규 보증만이라도 보증을 대폭 확대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보는 내년에 보증잔액을 4조원 늘리고 기보는 예산 통과 상황을 보고 잔액목표를 결정키로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