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방조직에 '메스'…9개 기관 통폐합ㆍ감원

일본 내각부 산하 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가 국가기관 지방 출장소 통폐합과 이를 통한 3만5000여명의 국가 공무원 감축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마련,최근 아소 다로 총리에게 제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이 개혁안은 중앙정부에 지방진흥국과 지방공무국이란 기관을 신설하고,대신 국토교통성의 지방정비국 등 지방 조직 9개 기관을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폐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위해 지자체로 옮기는 2만3000명을 포함해 총 3만5000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분권위가 통폐합 대상으로 검토한 지방 출장소는 8개 중앙부처 산하의 15개 기관이다. 이들 가운데 지방항공국 등 6개 기관은 그대로 두고,나머지 8개 기관은 신설하는 지방공무국 등으로 업무를 통합하게 된다. 실제 폐지되는 기관은 중앙노동위원회 지방사무소 한 곳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권고안이 당초 분권위가 밝혔던 중앙정부 지방 출장소의 원칙적 폐지라는 방침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