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요 공공사업 예산 年內 배정

국회 공전으로 내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일부 사업의 예산 배정을 올해 안에 미리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 집행을 최대한 앞당겨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의 효과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4일 과천청사에서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0%까지 높이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사업의 경우 최대 70%를 집행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사업 분야별로 조기 집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예컨대 일자리창출 사업의 경우 모집 일정을 단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식이다.

아울러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예산ㆍ자금배정 계획을 확정,주요 공공사업비의 경우 내년 회계연도 시작 전인 올해 안에 예산 배정을 마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등 예산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기관들이 올해 말부터 민간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어 내년 초부터 자금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