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정부가 14차례에 걸처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시국임일 감안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14번에 걸친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대책의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대기업 못지않은 재무안정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대출 회피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실제 신용보증기금에서 95% 보증을 해줘도 은행 대출로 이어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떨어진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도 5%달하는 리스크 마저 떠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단기금리인 CD금리는 정부대책 이후 하락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7.6%로 오히려 상승했고, 연체율은 11월 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연말입니다. 특히 엔화나 달러등 외화를 빌린 중소기업이 연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환율상승을 감안할 경우 부채비율은 급격히 올라갈 전망입니다. 은행의 압박강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상시국이니 나혼자 살겠다는 기업에 대해 론을 회수할 경우 지키는 사람만 바보..루저게임으로 갈 수 있으니 전체가 공통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이 충분치 않음을 감안해 총액한도대출을 중소기업 자금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보증에 대한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한시적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면책기준을 완화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