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득세 줄여 소비 촉진

[한경 inside] 中, 소득세 줄여 소비 촉진

입력2008.11.30 17:23 수정2008.12.01 07:50

중국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개인소득세의 면세 기준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4조위안(약 800조원)에 달하는 재정 투입과 1.08%포인트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 이은 후속 대책이다.

관련 뉴스

1

"中 흑자 파티, 한국은 사업 접을 판"…생각보다 심각한 상황 [성상훈의 배터리스토리]

“이대로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내부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음극재 업체인 포스코퓨처엠의 영업팀 관계자는 최근 음극재 판매고와 관련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평균 30%대까지 떨어지고, 일간 기준으로 10%대를 기록하는날도 생기면서 사업 철수를 고민해야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이 만약 사업을 철수하면 국내에선 음극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한 곳도 없게 됩니다. ○국내 소재업체는 '적자', 中은 흑자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의 위기는 한국 2차전지 벨류체인이 처한 현 상황을 상징합니다. 중국업체들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값싼 전기료 및 인건비 등에 힘입어 투자를 늘리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업체들은 별다른 정책적 지원없이 생사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14일 한국경제신문이 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질 등 2차전지 4대 핵심 소재분야의 국내 및 중국 주요업체의 실적을 비교해본 결과, 국내 업체는 8곳 중 7곳이 적자였습니다. 반면 중국업체는 적자기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3분기 음극재 분야에서 39~4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중국 음극재 업체인 샨샨과 BTR은 같
2

"하마터면 세금 4억이나 더 낼 뻔"…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할 때 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납부해주는 ‘손피 거래’를 하면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매가를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 거래’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경고했다.실제 지불한 양도세 증빙해야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는 지난달 ‘손피거래’에 관한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앞으로는 매수자가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세를 새로 계산할 때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게 된다. 기존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첫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양도가액을 재계산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손피거래 관련 규정 해석이 불분명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있어 기재부 국세 예규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새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세예규심사위는 세금 부과가 예고된 다음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손
3

우주항공산업국장에 한창헌 KAI 전무

우주항공청은 13일 기업과 협력을 총괄할 우주항공산업국장에 한창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회전익사업부문장(전무·사진)을 선임했다. 한 신임 국장은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KAI 수석엔지니어, 개발사업관리실장, 미래사업부문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