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을 바꿔 국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역할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주로 담당하는 기업은행과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업무를 책임진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확충 규모를 당초 정부 계획보다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정부의 기업은행에 대한 내년 현금출자 계획을 당초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증자규모는 올해 현물출자 5000억원을 더해 당초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증자 규모도 당초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와 별도로 기업은행에 대해선 수권자본금 규정을 법에서 정관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행 최대주주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총을 소집해 언제든지 증자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수출입은행의 수권자본금을 4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늘리고，산업은행에 대해서도 증자 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박준동/정재형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