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2개 과제엔 4조1천600억 지원

정부가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와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등 100대 과제를 골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사고 예방종합대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안전사고 사망자의 비율을 현재 12.1%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인 6%로 낮추기 위해 7개 분야의 100대 과제를 선정, 금명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00대 과제를 내용별.단계별로 나눠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를 비롯한 29개 과제를 내년까지,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68개 과제를 2012년까지 마무리하고, 자살예방 방지대책 등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장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특히 이들 과제 가운데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확충'과 '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 대책' 등 12개 과제에는 총 4조1천600억원을 지원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2010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부처나 지자체별로 100대 과제 추진 실적과 신규 과제 발굴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 밖에 현재 15개 부.처.청에 분산된 100여 개의 재난.안전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 각 부처에 산재한 각종 자문위원회를 통합한 '국가안전정책자문회의(가칭)' 의 설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함께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삼성화재 인재개발센터에서 개최하는 교통안전 세미나에서 '안전사고 예방종합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는 2002년 2만8천834명, 2003년 3만1천558명, 2004년 3만567명, 2005년 3만957명, 2006년 2만9천615명으로 매년 전체 사망자의 12%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