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상임위, 소위조차 못열어…중기특위 4개월째 개점휴업

국회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를 불과 열흘 정도 남겨놓고 있는 현재까지 처리된 법안은 고작 5건에 불과하다. 15개 주요 상임위 중 정무위와 행정안전위 등 6개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조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위기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출범한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위는 위원장 자리 싸움으로 4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다.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를 통해 "정부가 경제위기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다"고 앞다퉈 시급한 대응을 주문하던 우리 국회의 현주소다.

정무위는 아직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연초에 있었던 정부구조 개편으로 금융 관련 입법 기능이 기획재정위에서 정무위로 넘어왔는데 이와 관련해 별도 소위 구성을 주장하는 야당과 반대하는 여당이 맞선 탓이다. 2월에 끝난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법안 심사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정무위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제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문제 등 민감한 안건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라며 "법안 심의는커녕 아직 예산안 예비심사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국제중학교 설립을 주도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문제를 놓고 한 달을 허송했다. 청문회 개최문제가 쟁점이었다. 결국 지난 24일 '특별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정치적 타협을 본 여야는 다른 상임위보다 2주일 늦게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갔다. 역시 소위 구성 문제로 대립한 환경노동위는 법안심사소위 없이 법안을 심의하는 '변칙운영'이 힘을 얻고 있다. 한 관계자는 "소위 위원의 여야 배분에 대한 절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법안 심사를 시작한 상임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재정위 조세법안심사소위는 8차례나 열렸지만 한 차례 의원들이 돌아가며 의견을 개진한 게 전부다. 그나마 26일 열린 조세소위는 5명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던 회의가 4시간이나 늦게 열렸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