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의 외화자금 해외조달 실적을 감안해 수출입금융 자금 160억달러를 은행에 배정키로 했다. 은행들이 정부로부터 외화자금을 수혈받을 경우 해외 직접 조달에 전력을 다하지 않는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외환담당 부행장들을 소집,정부가 25일부터 지원할 수출입금융 자금을 향후 외화자금 해외 조달 실적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수출입금융 자금은 한국은행이 100억달러,기획재정부가 60억달러를 각각 조성하고 대출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다.

금감원은 수출입금융 자금 160억달러의 지원이 시작되는 25일부터 매일 각 은행별로 외화 조달실적을 제출받아 체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160억달러가 수출입금융으로 용도가 지정된 만큼 매입외환,내국 수입유전스 등의 액수를 전월 평잔보다 매월 더 높게 유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이 돈을 만기 도래한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유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은행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출입금융 지원 금액을 깎는 한편 금리도 올릴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160억달러 수출입금융 자금 가운데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100억달러의 경우 은행들이 지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상 수출환어음 매입 순증액만큼만 지원하는 데다 △2만달러 이상 매입외환에 사용할 경우 환어음 사본 및 관련 원장을 제출할 것 △지원자금 만기도래시 해당 은행의 지급준비금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상환할 것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모 시중은행 자금담당 부행장은 "한은이 복잡한 절차를 주문하는 데다 지준관리 위험도 증가할 수 있어 체감 지원효과가 크게 반감됐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