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쟁점 법안 본격 심의
종부세 등 세율인하 vs 반대
FTA비준 연내 처리 vs 연기

국회 각 상임위가 지난주까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24일부터는 본격적인 법안·예산안 심의가 시작된다. 정기국회 회기는 다음 달 10일까지로 보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예산안과 감세안,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 3대 쟁점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 예산안

여야 모두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이 어느 정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한다. 쟁점은 확대된 재정 지출의 용처다.

민주당은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서 7조원 정도를 깎아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SOC 투자가 지역경기 진작에 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부터 예산결산특위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되지만 회기 내에 결론이 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감세안

기획재정위에는 감세 관련 법안이 무더기로 올라와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소득세 등의 과세 대상과 세율을 줄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재정위 소위에서 법안의 심의 순서조차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일단 종부세의 세율과 장기보유 세액감면 대상이 관건이지만 재정위 심사과정에서 소득세나 법인세의 감세폭도 정부안보다 축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미 FTA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해결되지 못한 현안인 한·미 FTA 비준동의 역시 뜨거운 감자다. 당정은 연내에 비준동의 절차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다. 한나라당은 이번 달 중순부터 진행하겠다고 했던 비준동의 절차를 다음 달 초로 미룬 상태다. 당장 한나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관심사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