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통합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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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을 통합 규제하는 기본법과 개별법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통합법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21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을 통합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3단계로 나눠 제정할 예정입니다.
1단계로 추진하는 기본법의 명칭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기존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은 2010년 무렵까지는 존치됩니다.
2단계 개별법의 명칭은 '방송통신사업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규정 등이 2010년이후 통합 사업법으로 흡수될 예정입니다.
또 3단계에서는 전파법, 망법 등 기타 법률들에 대해 2010년 이후, 방송통신기본법 또는 방송통신사업법으로의 편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방통위는 전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