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합산과 주거 목적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종부세의 효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당장 매수세가 살아나기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가주택 위주의 가격상승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에 따라 종부세의 효력이 사실상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헌 결정이 단기적으론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세대별 합산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종부세 과세 대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자들은 기대감에 편승해서 일부 매물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반면 전반적인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매수세는 크게 살아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침체돼 있던 중대형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인기 지역이나 중대형 평형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보유세 부담으로 머뭇거렸던 실수요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었고, 보유세 걱정 없이 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층으로 꼽힙니다. 서울 강남과 버블세븐 지역 8억~9억원대 아파트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당장 시장이 회복되리란 기대는 금물입니다. 국내외 악재가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을 억누르고 있어 고가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쉽사리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섭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본격적인 매수세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