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규모 노른자땅이 상업지구로 용도변경돼 개발되는 방안이 활성화됩니다. 꾸준히 제기됐던 대기업 특혜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박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서초동에 위치한 롯데칠성 부지. 서초구청과 롯데칠성측은 이 부지를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해 첨단 복합단지인 롯데타운으로 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롯데타운 개발계획에 대해 서울시는 불과 1년 전까지 절대 불가방침을 고수했었습니다. - 2007년 9월3일 "주변 여건을 봐서라도 현재로선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다거나 하는 가능성은 없는 걸로 판단된다."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과 무분별한 도심개발을 막는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일 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는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와 개발사업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새로운 도시계획운영체계입니다. 경기 하강국면에 있는 민간건설 활성화를 지원해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촉진이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1만㎡ 이상의 부지를 주거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특정용도로 묶인 땅의 규제를 완화해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특혜시비 논란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사업대상 부지면적의 20~40%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는 96곳에 달합니다. 민간 소유의 대규모 부지가 39개소, 1.2㎢에 이르며 철도역사, 군부대ㆍ공공기관 이적지도 57개소 2.7㎢나 됩니다. 공공기관 중에는 지방이전이 추진되는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와 수색역 코레일 부지 송파구 성동구치소 등이 개발용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간부지 개발도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서울 서초구 롯데칠성 물류센터 부지를 포함해 시흥동 대한전선부지와 주상복합 시설이 들어서는 망우동 상봉터미널도 이번 용도변경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특혜 시비속에서 개발 계획이 중단된 현대차 110층 뚝섬 사옥 건설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현대차그룹은 삼표레미콘 공장이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3만여㎡ 부지에 지상 110층, 지하 7층 규모의 자동차 테마파크 빌딩을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특혜 시비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구단위계획지구 지정 등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며 현재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계획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들은 부지 개발이익으로만 최소 1조원이 넘는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해 개발로 인해 생기는 개발이익에 비해 공공기여 비율이 적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을 틈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거 용인해 줘 특혜 빌미를 제공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서울시. 더욱이 서울시가 제시한 기부채납 범위의 적정성 여부는 당분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