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원 놓고 임태희-서병수 정면충돌…徐 "중앙정부 세원 이전"…任 "재정지원 확대"

'세원(稅源)이냐 재원(財源)이냐.'

11일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방재정 지원 방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두 사람은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이라는 총론에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서 의견이 갈렸다. 국가가 걷는 세금 중 일부 세원을 지방에 돌려 재정독립을 이루자는 서 위원장의 주장에 임 의장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재정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 열린 16개 시.도지사 회의를 언급하며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 등 세원을 이양하지 않고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문제의 핵심을 피해 가는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지방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마련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지방이 자주적으로 돈을 확보하고 쓸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원을 이양해야 한다"면서 "(지도부의 생각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인 임 의장을 우회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임 의장은 "돈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다면 세원을 지방에 넘기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담배세와 주류세 등 세원을 이양할 경우 지방 간 불균형이 더 심해진다. 이것은 지방도 반대하는 일"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지방의 독자재원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중 일정 부분을 지방 몫으로 돌리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두 사람 사이의 신경전이 계속되자 홍준표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발언해도 되는데"라고 곤혹스러워하며 급히 화제를 바꿨다.

김유미/노경목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