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단' 통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이르면 내년 말부터 생계 지원, 자활, 보육 지원 등 모든 종류의 복지 서비스를 한 곳의 기관에서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는 물론 민간 기관의 복지 서비스까지 통합해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안' 초안을 5일 공개했다.

현재는 복지 서비스의 종류마다 신청 기관이 다르고 민간 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등 행정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유사 서비스 중복 제공과 같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고 복지 사각지대를 키우는 요인이 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말까지 복지 행정체계를 `통합 맞춤형'으로 대폭 개편해 모든 국민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전국 시ㆍ군ㆍ구 본청에 `희망복지 지원단'을 신설해 지역 주민이 복지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희망복지 지원단은 민원인이 공공복지 서비스는 물론 민간 기관의 서비스까지 빈틈없이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게 되며 보건복지 콜센터 업무도 흡수해 운영한다.

복지부는 또 민간 복지기관들을 소규모 유사 시설끼리 통합해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공공 복지기관과 민간 복지기관을 연계하는 통합 정보관리망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산하에 `기초보장관리지원단'을 신설하고 실시간 급여 관리 체계를 구축해 기초생활 급여를 불법ㆍ편법으로 받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6일 시내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개편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내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전달체계의 한계를 벗어나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