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A사는 최근 전체 사업비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각종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초 책정한 예산 3138억원에 기반시설부담금(412억원),과밀부담금(178억원),착공공사 보험료(8억9000만원),사업이행보증금(4억3000만원),생태계보전협력금(5000만원) 등 600억원이 넘는 비용이 가산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도로건설비와 계산이 덜 끝난 교통유발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을 합하면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며 "사업규모를 축소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조세의 일종인 부담금 징수액이 급격히 증가,기업들이 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하소연이 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법정준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금 징수액이 2001년 7조892억원에서 지난해 14조3650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9.1%였다. 인상폭이 가장 큰 항목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지난 10년 동안 177배 상승했다. 플라스틱폐기물부담금도 올해 들어 20배가량 인상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부담금 지출 증가와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크게 저하됐다"며 "부담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건설,환경 등 다양한 명목으로 부담금을 중복해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담금이 제정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공개하고 급격한 부과요율 인상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