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위기극복 與野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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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열 역풍 분다" 당내 우려에도…野, 방송사·포털 대표 호출 청문회 연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사·포털 등을 대상으로 한 '12·3 내란 관련 방송 탄압 및 극단적 선전·선동 대책 청문회(가칭)'를 강행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가 급증했다는 이유다. 최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카톡 검열' 논란이 벌어진 상황이라 당내에서도 "청문회가 불필요한 오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달 6일 방송사와 포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대해 방송 탄압 및 극단적 선전·선동 대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과방위 관계자 "이르면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박장범 KBS 사장·김백 YTN 사장·홍두표 TV 조선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내란 허위 조작 정보'를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방송 등을 통해 송출한 의혹이 있다며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참고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12·3 사태 이후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매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일차적인 사실 확인 기능을 수행했는지 확인해보겠
![[단독]"검열 역풍 분다" 당내 우려에도…野, 방송사·포털 대표 호출 청문회 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25077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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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결정된 날 "대통령제 문제 있어"…與 '개헌' 띄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 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여당 유력 잠룡 중 하나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개헌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여권이 개헌 띄우기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제도를 고친 뒤에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는) 진작부터 해왔다"고 덧붙였다.그는 "개헌해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며 "40년 된 87년 체제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바꿔야 더 이상 불행한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야당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장은 개헌에 적극적인데 야당 의원들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개헌을 논의하자"는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지난 47일간의 격랑으로 악몽을 꾼 듯하다.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아침. 여전히 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나라의 아침 하늘은 어둡기만 하다"고 적었다.그는 "법원의 깨진 유리창 사진을 보며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나라의 미래를 예감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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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북한군, 드론 등 현대전 빠르게 적응…'위협적 존재' 될 것"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드론(무인기) 전술 중심의 현대전 환경에 빠르게 적응 중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이 같은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군 병사들이 향후 한반도를 비롯한 전쟁 상황에서 위협적 존재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1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의 주말판 ‘옵저버’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 정보기관 정보총국(HUR) 바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처음에 북한군은 크게 무리를 지어 눈 덮인 벌판을 가로질러 전진했다. 다음 무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새로운 전술과 함께 드론 환경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이 귀국하면 북한군 병력에 현대전 교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내다봤다. 또한 HUR은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드론 제작 기술, 어뢰 등을 제공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옵저버는 전했다.옵저버 보도에서 우크라이나군 장교도 “러시아군은 드론을 보면 숨는데 북한군은 쏘아 떨어뜨리려 시도한다. 이들은 보병과 비행기, 탱크가 동원되는 제병합동전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향후 한반도 전쟁 발발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앞서 도로시 셰이 주(駐)유엔 미국대표부 차석대사도 이달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군의 전투 기술 습득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셰이 차석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 장비와 기술, 경험을 전수받아 상당한 혜택을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변 국가에 대항하는 전쟁 수행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를 활용, 무기 판매와 군사훈련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