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물경제 침체를 막고 경기부양 등을 위한 '경제위기극복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팀 김정필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부가 내수부양과 실물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로 했죠? 이번 대책의 요점은 일단 정부가 지갑을 열어 경기·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것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우선 재정기능 강화와 관련해 일자리 확대, 중소.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10조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도 지출을 1조원 늘리고 세제지원은 3조원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럴 경우 총 14조원에 이르는 재정과 세제지원이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부분과 관련해 강만수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14조원 규모로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과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한편 핵심규제를 혁파해 기업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우선 일자리 유지와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을 10조원, 공기업 투자를 1조원 세제지원을 3조원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정지출 확대분은 지방 SOC 확충에 4조6천억원, 지방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 지원에 3조4천억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에 1조원, 지방재정 지원확대에 1조1천억원 등이 쓰이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성장률을 4% 내외로 잡고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강만수 장관은 "기존의 고유가 극복대책과 감세안 이번 종합대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내년 4% 내외의 성장과 함께 20만개 정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대책의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경상수지는 내년 50억 달러 흑자 전환, 소비자물가는 내년 3%대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건설 경기 부양책도 상당수 포함됐는데요. 부동산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허용하고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핵심 규제 권한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재건축 핵심규제인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경우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기로 해서 사실상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를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강만수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소형 평형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재건축과 관련된 핵심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서울 일부지역을 제외한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하는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경우 각 분야의 반대 의견에 부딪히고 있지만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적체되면서 건설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실물 경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기업들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라던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한데 이어 환경규제도 줄줄이 풀었습니다. 국내 환경규제가 선진국보다 많아 그동안 기업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관리제의 시행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등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재검토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와 파견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대책도 대거 포함됐는데요. 가계대출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중소기업이 흑자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점이 감안된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에 이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도 신규 출자를 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도 추가로 5천억원을 출연해 보증공급 규모를 6조원 늘리는 동시에 지역신보에 대한 보증 지원도 늘렸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늘려 지원대상을 두 배로 확대하고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천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하를 유도하기로 한 것도 특이할 만한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종합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좀 해 주시구요.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떤 지 전해주시죠? 정부가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은 내수 부양을 목표로 재정 지출 확대와 규제 완화, 금융,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 등에 걸쳐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을 총동원한 종합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 하강을 막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 또는 해제해서 얼어붙은 건설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가계대출 금리인하를 유도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도 골자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까지 파급력이 미치며 이미 수출시장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경기 하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인데요. 내수와 수출을 살려 금융위기의 실물경제로의 전이를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강만수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은 금융시장 위기가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고 있는 단계며 본격적인 위기관리를 시작해야 하는시점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3분기 성장률이 3,9%를 보였고 10월에는 경상수지가 다시 10억달러 이상의 흑자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수지 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여행수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금리의 추가 인하 등 대책이 나올 수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당분간 나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포괄적인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물경기의 과도한 하강세를 감안할 때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경기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실물대책의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경제팀 김정필 기자와 함께 오늘 발표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점검해 봤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