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기업 감세 · 獨, 640억弗 투입 … "유로존 기술적 침체 빠져"

유럽 주요국들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잇따라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우대 조치를 도입했으며,독일은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한 기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금융위기가 이어지면서 유럽 지역에서도 경기 둔화세가 선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로이터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향후 3년간 정보기술(IT)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및 제조 부문에 총 1750억유로(약 280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조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2010년 1월까지 기업 자산 및 임금에 부과하는 '직업세'를 면제해 연간 10억유로(약 1조6000억원) 정도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어려움을 겪는지를 감시하는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독일 정부는 64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5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1일 "투자 촉진책을 만들어 기업과 고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 유지를 위한 기금을 만들어 조업 단축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회사원이나 실업자를 지원키로 했다. 또 지구온난화 대책의 하나로 주택 개축 지원제도를 확충하거나,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탈리아는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R&D 분야에 재투자되는 이익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금 창설도 검토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0,2011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학교 병원 주택 등의 공공 건설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5개국) 경제가 이미 '기술적 침체'에 빠졌으며,내년엔 성장 둔화로 실업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는 1.2%로 지난 9월10일 전망(1.3%) 때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또 내년엔 0.1%,2010년은 0.9%로 1.0%를 밑도는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