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했던 양도세 중과를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칫 '강부자 감세'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도 여러 대안 중에 하나인거죠?) 그렇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50% 이상 부과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 논리상 문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대로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면 1가구 1주택자처럼 6%에서 33%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일정기간 동안만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민정서를 고려했을 때 양도세 중과 폐지는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폐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정책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여전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는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경우처럼 이른바 '강부자 감세'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부처간의 신중한 정책조율이 여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