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파격적으로 정책금리를 75bp 인하했지만 금융시장 경색현상을 완화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영수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유동성을 보강하고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면서 "그러나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가 금융시장 경색 현상을 완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우선 금리 인하의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는 금리 인하가 은행의 유동성 문제, 한계기업의 신용위험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시중은행이 예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당분간 높지 않기 때문.

실제 시중은행은 지난 9일 한은의 금리 인하 이후에도 특판예금 판매를 지속하고 있으며 7영업일간 저축성예금을 23조원 판매했지만 저원가성 예금은 오히려 3조원이 이탈됐다고 서 애널리스트는 분석했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주식, 채권 순매도 강화 등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9일 금리인하 이후 10영업일간 3년만기 국채 금리는 53bp 하락했으며, 외국인투자가는 10영업일 동안 4조원의 채권을 순매도했다는 추정이다. 금리 인하 이후 정부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했지만, 결국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다 외화자금 유출로 단기금리가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다고 서 애널리스트는 지적했다.

그는 "유동성 확대와 같은 단기 대책은 현재 안고 있는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단기 대책보다는 금융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