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고용안정성도 높아

개성공단이 중국보다 인건비가 4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과 고용안정성 면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간한 '개성공단 중국 진출 리턴 중소기업의 대안'이란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55.125달러(월 기준)로 90달러 안팎인 중국 칭다오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사회보장비용 등을 포함해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를 비교하면 중국 칭다오는 200달러 이상인 반면 개성공단은 사회보험료 15%를 감안해도 63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개성공단은 개성공업지구법(노동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돼 있으나 중국은 연평균 15%에 이른다. 개성공단은 이직이 거의 없지만 중국의 경우 이직률이 20% 정도에 달한다. 노동생산성 역시 국내 모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언어 소통과 문화적 동질성이 있는 개성공단은 77로 중국의 6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출입 절차가 까다롭고(통행) △인터넷,전화 등 교신수단이 제한적이고(통신) △물류 수송 절차 및 인프라가 부족(통관)해 경제교류에 불편을 겪는 등 이른바 '3통(通) 문제'가 악화된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개성공단은 공장을 지을 때 모든 자재를 남한에서 반입한 뒤 국내 건설회사가 시공，건축비가 3.3㎡당 130만~282만원 선이지만 중국 칭다오 지역은 25만~50만원으로 훨씬 저렴하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