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수도권 규제완화 '공방'

수도권 규제완화가 오늘(24일)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은 "마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권을 인수한 양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일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아니라 전국적인 대책"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등 정책을 폈을 때 활용가치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다"며 "수도권에 여의도 134배 정도의 규제를 풀었을 때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판매되겠나"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방인 대구 서구을이 지역구입니다.

반면 수도권이 지역구인 의원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구을의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강남권과 수도권 신도시의 주택 실거래 가격이 2006년말에 비해 20% 가량 하락하는 등 주택 거래 위축이 심화됐다"며 "이렇듯 급격한 주택거래 위축에도 수도권은 아예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논의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는 해당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지정되도록 돼 있지만 수도권 전역을 지정해 왔다"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도 않고 무조건 투기과열지구로 낙인찍혀서는 안된다"고 신속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