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명-부당수령 의혹자 … 4만명-공직자 추정 인물

'쌀 소득 보전 직불금' 파문이 확산되면서 정부 발표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직불금 수령자 명단과 관련된 각종 숫자가 터져나오면서 국민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람의 규모는 얼마이며 이 가운데 공직자는 몇명이 포함돼 있는지가 핵심적인 궁금증이다.

우선 정부가 쌀 직불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직불금을 받은 사람은 313만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청자는 109만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0일부터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직불금 수령 관련자는 모두 422만명에 달한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직불금에 대한 조사는 2006년 수령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작년 4월부터 한 달여간 감사를 벌여 농림부로부터 105만명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 이들의 직업 보유 여부,소득 금액,공무원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건보공단 자료를 한국농촌공사에 전달해 농협의 쌀 수매,공사의 비료 구입 실적 등에 관한 자료와 비교ㆍ대조하는 작업을 벌여 부당 수령 추정자 명단을 만들었다. 명단은 감사가 종료된 뒤인 작년 8월1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농촌공사 서버에서 삭제했다는 게 감사원의 주장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고정 직불금 수령자,중복 수령자 등을 제외하면 2006년 직불금을 받은 사람은 총 99만여명이며 이 중 28만여명이 부당 수령자로 의심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