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예보, 저축은행 계정 2조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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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적자가 2조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자료에서 저축은행 계정은 8월 말 현재 2조2천47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 계정이 다른 계정에서 차입한 잔액은 2003년말 224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7천332억원, 올해 8월말 2조3천242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영업 정지된 13개 저축은행이 납입한 보험료는 405억원에 불과한데 비해 지원 금액은 2조9천524억원에 달하면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한구 의원은 "예금자보호법은 예보에 부실 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직권조사권과 조치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발동한 적이 없어 사실상 저축은행의 엉터리 경영을 방치했다"며 "근본적인 해결 없이 타 계정이나 기금 전체의 동반부실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