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정무위) "키코 감독 부실 … 손실액 4조 넘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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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한 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키코 부실 감독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여야 의원들은 은행이 키코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금감원도 이를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9월말 현재 2조 5265억 피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일부 은행은 키코를 '무위험 무수수료 상품'이라며 판매 경쟁을 벌였다"며 "1300원대의 환율이 유지될 경우 4조∼5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환율 1207원) 현재 키코에 가입한 기업은 507개로 2조5265억원의 손실이 났다. 이 중 471개 중소기업의 손실이 1조8833억원에 달한다. 키코 손실은 6월 말(환율 1046원) 1조4781억원→8월 말 1조6943억원(1089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도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꺾기' 등을 통해 강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하영구 씨티은행장은 "키코는 최선의 환헤지 상품"이라며 "상품 자체의 문제보다는 (기업들의) 오버 헤지가 문제가 됐다"고 반박했다.
◆파생상품 감독개선안 마련
김종창 금감원장은 "키코 등 파생상품 피해가 커지고 있어 올 연말까지 장외 파생상품 감독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 중소기업 등 일반투자자의 장외파생거래는 헤지(위험 회피) 목적으로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원장은 은행이 키코 판매 시 '꺾기'를 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꺾기'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신한은행이 키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할 때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했다"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지난달 25일까지 188개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 신규 대출 6864억원,만기 연장 1조4728억원 등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키코와 관련해 은행장 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하 행장만 출석했고 신상훈 신한은행장,데이비드 에드워즈 SC제일은행장,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 등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오는 24일 금감원 종합감사에서 재출석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키코를 판매한 13개 은행 중 씨티 신한 외환 등 3개 은행이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계약 건수의 69%,계약 액수의 67%를 판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