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사이버모욕죄 놓고 '공방'

오늘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놓고 여야 의원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의원들은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이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인터넷 업계가 주장하는 자율규제는 한계에 이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사전질의자료에서 “우리 형법은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고 사이버모욕행위도 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굳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한편 오늘 방통위 국정감사장 입구에 경찰병력이 투입된것과 모 인터넷방송의 국감 생중계 허용여부를 놓고 여야의원이 거친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