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달러론 부족…은행 자본확충에 한계

미국 정부가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결정하고 기업어음 직접 매입에 나서는 등 고강도 처방을 연일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의 공포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미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증시는 급락 양상으로,'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왜 그럴까. 원인을 진단해본다.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 투입에도 불구,시장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 이유는 뭘까. 먼저 7000억달러가 과연 충분한가란 의구심이 팽배하다. 미국 정부가 부실자산 매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택시장 침체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JP모건체이스는 전 세계 금융사의 신용위기 손실이 1조7000억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어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이 부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데 역부족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금융권 손실이 1조4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구제금융은 부실을 처리하는 비용일 뿐 은행을 정상화시키는 신규 자금은 아니라는 점도 한계다. 미 브라이언트대의 피터 니그로 교수는 "구제금융은 '쓰레기(부실) 처리 비용'에 불과하다"며 "부실자산 매입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은행에 투자해야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구제금융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사준 것과 같은 장치이며,후속으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금융사 증자에 직접 참여한 것과 같은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제금융 투입으로 오히려 은행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부실채권을 싼 값에 사야 하며 이 경우 장부상 평가액과의 차이는 고스란히 금융사 손실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