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외환거래 제한 당분간 유지
정부, 증시안정대책 조만간 발표

정부는 연내 시행키로 했던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자금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또 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 공제 등 증시 안정대책을 마련,조만간 발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권에 달러화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자유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현 수준에서 전면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7일 말했다. 이에 따라 연내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었던 대외채권 회수의무 폐지와 소액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 등의 조치가 무기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세부적으로 어떤 조치를,언제까지 연기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다음 달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대외채권 회수의무 폐지 △소액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금융 한도 규제 폐지 △제2금융권의 외환업무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 환경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즉 국내 기업이 대외 채권을 만기 후 1년6개월 이내에 반드시 회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3000달러 등 일정 금액 이하 소액 거래의 경우 모든 형태의 외환 거래를 허용하며,현지법인의 차입 한도를 모기업의 총액보증 한도를 사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폐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 안정대책 몇 가지를 검토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해외 증시가 급락했지만 국내 증시는 선방하고 있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에 자율적인 수입 자제를 요청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의 상황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와는 많이 다르다"며 "지나친 낙관론은 위험하지만 과도한 위기의식으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거시정책협의회를 열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김인식/박수진/정재형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