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규제완화 등 100대 국정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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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중점 추진될
100대 국정과제가 확정됐습니다.
규제완화 등 경제분야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대운하는 제외됐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5대 국정지표는
섬기는 정부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 국가로
결정됐습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복지와 교육 등
공적 영역도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시장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는
투자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가 핵심이며
금융과 방송통신 분야에
특별히 공을 들였습니다.
금융규제를 개혁해
선진금융산업을 육성하고
방송. 통신 산업의 규제를 풀어
방통 융합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달중에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며
동시에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는
녹색성장과
서비스산업을 설정했고
농림수산업의 구조도
돈 버는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이번 국정과제에서 빠져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대 국정 전략과
100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국정과제를 수정할 방침이며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7% 성장과 3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