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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이 식량위기 심화 가능성...농안법은 농산물 가격불안정법"
지난 5월3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쌀 등 농산물의 가격을 보전하는 정책은 오히려 수급 조절 기능을 약화해 공급 과잉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였다. 야당의 법안처리 강행에 대해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들도 잇따라 반대성명을 내고 있다. 장태평 농어업위원장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후에 대응해야 하는 농업은 고등수학"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이 농민단체·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미래 한국농업 정책을 세울 때"라고 말했다.한국 농업이 위기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촌소멸, 기후변화로 농산물값의 급등, 갈수록 깊어가는 도농격차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농어업위 사무실에서 장태평 농어업위원장을 만나 최근 야기되고 있는 농업의 문제를 물었다. 장 위원장은 과거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시절, 농어촌 예산을 짜면서 농업과 연을 맺었다. 이후 40년 이상 농업 한 분야에 관심의 끈을 이어온 농업정책 전문가다. 이명박정부 시절(2008~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농협 구조개혁을 지휘하기도 했다. ▶양곡법 개정안이 왜 논란인가요?"양곡법은 쌀 가격을 보장해 주겠다는 정책이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하는 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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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해외송금을 통해 지급되는 유튜버 수익금을 받는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및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iM크리에이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발표했다.이번 행사는 DGB대구은행 신규 거래 유튜버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유튜브 수익을 해당계좌로 해외송금을 받는 고객에게 해외송금받기 수수료 면제 및 100%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한다.유튜버 수익금은 콘텐츠 조회, 광고 등을 통해 발생하고 구글에서 해외송금을 통해 지급되는데 이 과정에서 타발송금수수료와 환전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DGB대구은행의 iM크리에이터 이벤트로 해당 수익금의 타발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환전수수료 100% 우대해 유튜버들이 온전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이벤트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이후 글로벌 외화종합통장 보유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올해 연말까지 해외송금받기 수수료 면제와 100% 환율우대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대구은행 관계자는 “1인 미디어 창작 시대 트렌드에 맞춰 크리에이터 수익금 수령 시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 우대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크리에이터 전용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외화 관련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결제수수료 및 환전수수료 면제 등으로 고객들에게 파격적인 외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실시하고 있으며, iM뱅크를 통해 해외 송금 수수료를 절감해 받을 수 있는 해외송금 바로받기 서비스로 외화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발, 진행하고 있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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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은 지난 16일 본점에서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함께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부산은행의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외국인 주민의 금융사기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부산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최신 금융사기 피해사례 및 안전한 금융거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오는 19일(일), 26일(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춰 교육을 진행한다.김상훈 부산은행 금융소비자총괄책임자(CCO)는 “금융사기가 날로 정교해지면서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외국인 고객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금융사기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정보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지원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민생금융범죄가 예방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들이 금융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다문화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