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와 관련해 18대 첫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과 종부세 등 감세 분야로 여·야간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 정부의 금융위기관리 대책을 집중 거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의 경우 현 정부의 총체적 경영 대책 부실을 집중 공략할 예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 확대로 인한 환율, 증권 등 금융시장의 널뛰기 현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이어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운 것과 관련한 책임의 중심에 현 강만수 경제팀이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부총리제 신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의원은 정책보고서를 통해 강만수 경제팀의 실정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최근 환율불안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통해 7% 성장을 내걸고 집권한 현 정부가 집권 초기에 환율을 이용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을 밀고 나감으로써 환율 정책에 실패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거시변수 조작을 통한 인위적인 성장정책은 경제의 민감도를 증가시키고 특히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뜨지 못하는 747'이라는 보고서에서는 MB정부 경제팀 6개월간의 경제실정을 제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소비자물가 상승, 외환보유고 하락, 주가지수 하락, 주식시가총액 감소,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신규 일자리 감소 등 MB 정부 6개월 동안 경제지표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며 경제팀의 무능을 지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도 여야간 첨예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개편안 원안을 그대로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강력히 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여당의 종부세 폐지를 반드시 저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위의 경우 오제세 의원 등이 종부세 완화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공격하고 나서고 있고 이광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세제 개편안 감세효과 귀착도 분석, 투자부진, '감세가 해답이 아니다' 등 6권의 보고서를 통해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 집중 공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밖에 기획재정위에서는 그동안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불안감만 증폭시킨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공기업 선진화 방안, 내년 예산안 등에 대해 의원들의 대대적인 질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