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감-기획재정위] 2000년 이후 국가채무 3배 증가...양극화 심화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3배 가까이 늘어나 지난해 지급한 이자만 1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17조1천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32.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0년 111조4천억 원(19.2%)과 비교할 경우 2.84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이자 부담도 급격히 커져 지난해 이자로 지출한 금액은

13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을 2012년까지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를 구분해 항목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0년간 조세부담률은 5.2% 포인트나 높아졌지만 사회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조세부담률은 지난 98년 17.5%에서 2007년 22.7%로 5.2%포인트나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전국 가구의 지니계수는 2004년 0.344에서 2007년 0.352로 소폭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니계수는 수치가 커질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심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중산층 비중도 지난 95년 73.8%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66.3%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