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의 최대 목표라면 복지와 사회통합 역시 이에 못지않은 비중을 갖고 있는 중요한 정책분야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복지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제성장과 복지·사회통합의 균형 잡힌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당면 현안들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착 △기초노령연금 확대 실시 △수요자중심 보육정책 개편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추진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터진 멜라민 사태에서 보여지듯 식품안전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노인복지 중요성 커져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시설 입소나 재택 서비스,가족요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보험료 외에 국고 및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29만5000명 중 24만7797명에 대해 등급 판정이 내려졌으며 이 가운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인 1∼3등급 인정자는 16만5473명(66.8%)에 달한다.

문제는 전국 1428개소의 지정 요양시설의 98.5%가 골고루 분산되지 않고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보니 일부 지역의 요양시설에서는 수가가 높은 1등급자이지만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일부 요양시설에서 식재료비를 과도하게 받아 실제 본인 부담 수준이 높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또 허위·부당청구나 과당경쟁으로 유인·알선행위 등의 위법·부당 영업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 8월20일부터 '현장 지도점검반'을 운용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및 불법행위를 초기에 차단하고 있다. 또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의 요양등급을 높이는 시설에 대해서는 등급 변경에 따른 수가차액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늘려 올해 17만명인 것을 내년에는 18만명,2010년에는 23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

지난해 4월 법이 제정된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올해 8만4000원)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수급자 규모는 283만명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56.8%만 혜택을 받고 있어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나누는 것은 추진이 더디다. 기초연금 도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65세 이상 노인의 60%(약 300만명)로 대상자를 늘리고 내년부터는 70%(360만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인가정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식품 안전대책은 문제가 터지면 봉합하는 데 급급한 방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아직 남아 있고 '인간 광우병'은 여전히 공포 대상이다. 최근에는 멜라민 파문이 커지면서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도 극도로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미국산 쇠고기 등 식품안전과 관련해 원산지 표시 대상 영업장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멜라민 파문과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심의 식품관리 통합 등을 구상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