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좌편향 법안'이라고 규정한 반기업 법안들의 회기 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나라당은 최근 정기국회 처리 법안으로 492건을 분류하고 이 중 반시장ㆍ반기업 핵심 법안 20여개를 선정,회기 중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일 "과거 10년간 반시장ㆍ반기업 법안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국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히는 등 당장 6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을 통해 분위기를 잡을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과거로의 회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 규정한 반기업ㆍ반시장 법안

한나라당은 법인세법ㆍ종부세법을 비롯해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을 대표적인 '좌편향 법안'으로 분류했다.

특히 30대 대기업 집단(자산 기준) 소속 계열사가 순자산액 25% 이상을 같은 집단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라고 판단,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할 방침이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해 규제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은행업법 개정을 통해 산업자본이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와 연기금에 대한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자본이 직접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8~10%로 상향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증권사나 보험사 등 비은행 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도 금산분리 완화 차원에서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사립학교법도 반드시 개정할 법안 목록에 들어 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당 사무처 월례조회에서 "오늘날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은 10년에 걸친 좌파정권의 좌편향 정책 때문"이라며 "좌파정권 말년에 이미 경제가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애써 가꿔 놓은 생존의 기반이 허물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처리 전망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좌편향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이 사회 전 분야에 좌편향 정책과 법안을 통해 대못질을 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책 뒤집기에 나선 이명박 정부와 일전을 치를 것"이라며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정무위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및 출총제 폐지가 쟁점이고 기획재정위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종부세 완화를 놓고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집시법 처벌 규정 강화(행정안전위)와 좌편향 교과서,사학법 개정(교육과학기술위) 등도 뜨거운 감자다.

여권은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기국회 막판에 '개정안 단독 처리' 강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