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IPS 공동 '국가경쟁력 포럼'] 사공일 위원장 "5년내 국가경쟁력 순위 두배 높일 것"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5년 이내에 국가경쟁력 순위를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높일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민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1일 '2008 국가경쟁력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민간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물론 기업과 국민,개개인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공 위원장은 "세계 유수기관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사와 산업정책연구원이 올해부터 매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공동조사,발표하게 됨에 따라 보다 전략적인 시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사공 위원장은 "그동안은 국내외 기업들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해왔다"며 이번 국회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률 170건 및 행정형벌과 행정제재처분 397건 등 총 598개 법률이 제정,개정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사공 위원장은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준법정신 부족'을 들며 "법이 준수되지 않는 나라에 투자가 잘될리 없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어려운 것"이라며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희철 한경 가치혁신연구소 연구원 ksk30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