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기본급,성과급,각종 수당 포함)가 1999년 이후 10년 만에 동결된다. 공무원 정원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란 국정 철학을 실천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공무원들이 먼저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특히 내년 보수 동결은 공무원 봉급을 인상할 경우 민간 기업의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전이되고 이는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무원 보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 2년 연속 기본급 동결과 각종 수당 축소로 각각 전년 대비 4.1%와 4.5% 줄었지만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계획'에 따라 큰 폭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2005년부터 공무원 보수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책정돼 사실상 삭감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보수 인상률도 2.5%로 물가 상승률(8월 기준 5.6%)보다 낮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 동결로 절감되는 약 5800억원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공무원 정원도 올해 수준(약 60만60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내년 전.의경 감축(8520명)에 따른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경찰 등 2556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