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하고 경기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선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성장능력 확충, 녹생성장·지식기반경제를 위한 미래 대비 등에 재원을 집중 배분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이명박 정부의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시하고 재원배분을 위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많은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개정부가 제시한 2008년과 2012년까지의 재정운용 중 거시경제와 재정총량 목표를 보면 실질성장률은 단계적인 상승을 거쳐 2012년 7% 성장 능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현 정부의 감세추진에 따라 2012년 20%대로 인하하는 한편 감세에 상응한 지출 조정 등을 통해 2012년 적자재정에서 탈피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채무 역시 GDP대비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한 새 정부의 주요 국가재정운용계획 첫 번째로는 ▲생활공감정책으로 서민생활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경제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녹색성장, 안심사회,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미래대비투자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구현 등 4대 재정운용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종합소득세율을 2%p 인하하고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1인당 공제를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자녀 교육비 공제도 확대합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지급금액을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한도를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색성장과 안심사회·지식기반경제를 위한 미래대비 투자를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등으로의 전환과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유전개발과 에너지 외교 강화를 위해 이 부분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등을 확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 총량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감세와 세제개편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현재 22%에서 OECD 최저 수준인 20%대로 인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관리해 2012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한편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현재 33%에서 30%대로 인하한다는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절감과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재정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국가 채무관리를 통한 책임성강화 등을 통해 재정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12대 분야별 재정 투자 계획 가운데 R&D 부문의 경우 공공과 민간을 합쳐 투자 비중을 2012년까지 GDP대비 5%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R&D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R&D 총투자의 GDP대비 5% 목표는 차질 없이 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린카와 로봇 등 신성장동력 발국을 위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등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과 기술간 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SOC 분야는 신규제도 활용과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SOC 적기완공을 추진하고 광역경제권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SOC분양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고 청년층의 직업 훈련,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 금융지원도 확대합니다.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와 분야별 공개 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이 수렴돼 마련된 이번 국가 재정 운용계획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