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7.2% 늘어난 209조 2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경우 지난 9월 18일 통과된 추가경정 예산이 포함될 경우 올해 대비 4.8%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9조 2천억원의 200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 미래대비 투자 강화 등 재원 배분에 우선 순위를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올해 대비 7.6% 증가한 295조원인 반면 총지출은 6.5% 증가한 273조 8천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2009년 재정정책 기조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중립수준으로 예산 증가율 7.2%는 경상성장률 7.4%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질적인 국가 살림살이 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1.1%에서 1%수준의 적자를 예상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32.7%보다 다소 하락한 32.3% 일반회계 국채는 7조4천억원에서 7조3천억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다소 개선됐습니다. 민간자본유치사업인 BTL 규모의 경우 모두 9개사업분야에 6조 5천억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철도와 학교, 군숙소, 하수관거 등 공익기반시설 조기 확충에 초점을 두고 민간투자대상 확대와 사업기간 단축 등 제조개선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2009년 예산안은 이명박 정부가 편성하는 첫 번째 예산안으로 거시경제의 경우 시장 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등을 확충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경제의 경우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가 목표로 하는 7% 성장은 커녕 4%대 성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정부가 7% 성장 공약에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정수입 부문은 2004년 19.5%에서 2007년 22.7% 까지 조세부담율이 지속 상승한 지난 정부 때와는 달리 2012년까지 20%대 등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정지출은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연평균 6%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재정수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적자재정에서 벗어나 오는 2012년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한다는 구상입니다. GDP대비 국가채무는 30%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안을 보면 예산 규모로는 올해와 비교할 때 보건복지(73.7조원)와 교육(38.7조원), 국방(28.6조원) 등에 배분이 많이 됐지만 증가율로는 R&D(10.8%)와 보건복지(9.0%) 교육(8.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 19조 6천억원에서 2009년 21조 1천억원으로 7.9% 증가한 SOC 예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SOC투자 정체로 SOC 사업 장기화와 물류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발생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와 우리경제 성장 잠재력 확충, 서민층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충 등을 감안해 SOC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재원배분과 관련해 "우선 벤처기업 창업활성화와 직업 훈련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확대하고 지역발전의 경우 지난 정부가 시군구·시도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광역경제권 주임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변화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을 포함한 향후 5년 간 정부의 중요 목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국가운영 비전을 재정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분야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2009년 경제성장률은 실질 기준으로 4.8%~5.2%, 경상기준으로는 7.2~7.6%를 예상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과 세계경기 침체 등 대외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4% 후반의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