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철 기자의 이슈진단] 구제안 부결, 후폭풍

뉴욕증시 폭락 배경은 ?

CG1) 뉴욕마감

. 다우 사상최대 낙폭, 나스닥 9% 급락

. 하원, 구제법 부결(205 vs 228)

. 유가-달러 폭락, 국채 급등

미국 하원이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을 부결시키면서 금융시장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됐습니다.

다우지수는 777pt 폭락해, 포인트 기준 사상 최대폭으로 떨어졌고 나스닥지수도 9.15% 하락해 사상 세번째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미 하원은 찬성 205 반대 228로 정부의 구제금융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유가는 10달러이상 폭락해 배럴당 96달러선으로 떨어졌고 달러화는 엔화대비 급락했습니다.

안전자산인 국채로 돈이 몰리면서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0.2% 하락한 3.63%를 기록했습니다.

법안 부결 파장은 갖가지 증시 신기록을 양산했습니다.

다우지수 구성 30개 전종목이 하락했고 S&P 10개 전업종지수가 떨어졌습니다.

구글은 11% 급락하며 2년만에 처음으로 주당 400달러선이 무너졌습니다.

애플도 투자은행들로부터 잇따른 등급 하향조정 영향으로 주가는 17% 빠졌습니다.

신용위기 다음 희생자로 거론되고 있는 클리브랜드 소재 은행인 내셔널 시티뱅콥은 63% 폭락해 주당 1.36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구제금융법안 하윈 부결 배경은 ?

CG2) 하원 부결 배경

. 공화당 2/3가 반대

. 월가 부실로 납세자 부담 곤란

. 대선 앞둔 정치적 논리로 변질

7000억달러에 정부의 구제금융법안은 의회에서 찬성 205대 반대 228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 200명 하원의원중 133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2/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민주당 235명 가운데서도 95명이나 반대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하원 표결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돼 15분만에 끝날 수 있었지만 양당 지도부가 반대표를 던진 소속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투표결과 발표를 보류한 채 시간을 끄는 등 막판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과반수인 217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구제금융안이 이날 하원에서 부결된 근본 이유는 방만한 운영으로 위기를 초래한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데 따른 반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구제금융을 받는 부실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모기지 부실로 압류위기에 놓인 중산 서민층의 보호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법안이 부결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부에서는 금융위기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득 작업 없이 표결만 붙이면 통과할 것이란 믿음이 오히려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존 뵈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법안이 부결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회의 합의안을 무리하게 도출했다"며 책임을 민주당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바니 프랭크 의원은 "공화당이 법안을 무산시켰다"고 맞비난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됐지만 앞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 백악관, 공화당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제금융안 부결 이후 예상되는 미국 정부의 시나리오는 ?

CG3) 부결 이후 시나리오

. 민주당, 새 구제법안 추진

. 공화당, 추가 수정통해 새법안 상정

. 백악관, 후속대책 논의

. FRB, 유동성 공급 & 금리인하 고려

이날 오전 하원 표결에 앞서 백악관 성명을 통해 법안통과를 호소했던 부시 대통령은 법안이 부결된 뒤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진전시키기 위해 다시 의회지도부와 협력에 나서겠다"면서 긴급 경제보좌관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부시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는 조만간 다시 구제금융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안 처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금융시장의 경색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구제금융 법안 통과가 실패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구제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존 뵈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법안 부결뒤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수정을 통해 새로운 법안을 상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 부결과는 별도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유럽중앙은행(ECB) 등 9개 중앙은행과 달러 유동성 공급 해소를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연준은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해 캐나다, 영국, 일본, 덴마크, 노르웨이, 호주,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한도를 2900억달러에서 6200억달러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FRB 유동성 공급과 함께 금리인하 카드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