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슬로건을 제시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TV가 주최한 '솔라파워코리아 2008'에서 주제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수출산업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지훈 커너지(Conergy) 코리아 대표는 "10월1일부터 변경되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라 국내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발전소를 만들기 어렵게 되었다."면서 "발전차액지원이 줄어들면 태양광 발전소 설립에 들어가는 각종 자재에 대한 법인세 경감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우현 동양제철화학 부사장도 "폴리실리콘 공급업체로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변경으로 고객들이 투자를 꺼린다."면서 "바로 정부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태양광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태양광 공급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태양광산업이 수출에만 주력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청정에너지를 국내가 아닌 외국에 제공하는 꼴이 된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10월1일부터 3메가와트(MW) 이상 대규모 사업자에겐 태양광발전 차액지원금이 30% 이상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3MW 이상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발전차액 지원금은 킬로와트(kW)당 677원에서 472원으로로 떨어집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지원제도 변경으로 연간 수익률이 3%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3MW급 발전소의 수익성 저하로 추가 건설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