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지주사에 금융사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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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맞춰 사업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조기에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입니다.
제조업체에서 금융업체로 변신한 미국 GE를 성장 모델로 삼고 있는 SK그룹.
하지만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금융 사업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 지주회사는 금융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금융 자회사인 SK증권마저 3년내에 팔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CJ그룹도 이 규정 때문에 CJ투자증권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반면 금융위원회가 다음주 내놓을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제조업체 소유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지주회사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업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효율성 차원에서 볼 때 GE의 경우 지주회사 밑에 제조업과 금융업을 동시에 갖고 상당한 시너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볼때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 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관점에서 일반지주회사도 금융회사를 편입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는게 타당."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반재벌 정서를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금융위원회와 저희는 입장이 다릅니다. 저희 스탠스는 아직까지 좀더 검토를 해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중요하지 그게 급한게 아니거든요."
재계는 그러나 금융산업 발전과 동시에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꾀하려는 정부가 연내에는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