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1인당 조세 부담액이 467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31만원 증가합니다. 국내총생산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 부담률은 올해보다 0.1%p낮아지고 국민부담률은 0.1%p 증가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세수입은 179조6천58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66조8천939억원에 비해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같은 세입전망은 올해 마련된 내년까지의 감세안을 반영한 것으로 감세조치가 없었을 경우 내년 예상 세입은 192조6천억원에 달합니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가 8조2천억원으로 올해 전망대비 29.5% 증가하고 근로소득세 는 17조3천억원으로 올해 전망대비 28.4%높아질 전망입니다. 소득세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고유가대책을 만들 때 마련한 유가환급금 3조5천억원의 올해 조기 지급으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올해에 비해 4.4% 증가한 212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임금상승률 대비 세수탄성치를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의 증가세라 면서 소득세율 인하는 2단계에 걸쳐 추진중이며 세부담 인하효과는 소득세신고와 연말정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2010년과 2011년에 연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세수감소 규모는 전년대비 6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인세는 올해 전망대비 1.5% 늘어나 39조3천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는 경상성장률 증가가 예상되고 국제교역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9.5% 늘어난 48조5천억원, 상속증여세는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가 예상돼 7.7% 증가한 3조3천억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과표기준 상향 조정, 세율인하 등을 반영해 31.4% 감소한 1조8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7.4%와 5.0%로 잡고 국세세입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