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강만수 장관 "종부세 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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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곱지 않은 여론을 의식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종부세 유지 의견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만수 장관은 "원안대로 갈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외채와 관련해서는 "순채무국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개편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수정 가능성을 일축하며 "개편안 원안대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득층과 1% 계층 만을 대변한다'는 비판 여론으로 한나라당내에서 조차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종부세 문제는 여론을 중시해야 되지만 원칙과 기본을 더 중시하겠다는 것이 'MB노믹스'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도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는 데 따른 세수감소로 인한 재산세 증가, 지방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지방재정은 어떤 형태로든 늘어나는 데 내년 예산 보조금 2조원 이상, 교부세 4조원 이상 늘어난다. 합쳐서 6조원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종부세 1조8천억원 가만히 놓아 둘 경우 늘어나는 데 세율을 낮추고 해서 줄어드는 개념이다. 올해보다 늘어나는 것인데 종부세가 일부 줄면서 생기는 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 문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재정부를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나중에 수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가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해 수정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종부세 개편안 원안처리를 지시했고 청와대는 공식 논평을 통해 "종부세 개편은 당정협의와 입법예고까지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데 변함 없다"며 "다만 입법과정에서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한편 강만수 장관은 한국 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최근 금융시장과 관련해 "현재 총 외채 분야에서 순채무국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고 물가는 하반기에도 고유가의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경상수지는 올해 10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