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금속노조 소속이 55% … 산별교섭이 '습관성 파업' 불러"

올해 발생한 노사 분규 10건 중 9.5건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이어서 산별교섭 자체가 '파업 다단계화''습관성 파업'의 근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4일 2008년도 노사 분규 분석 결과 전체 노사 분규는 전년동기 대비 약간 줄었지만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의 분규 비중이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현재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총 80건으로 전년(81건)과 비슷하지만 그 중 95%인 76건이 민노총을 상급 단체로 둔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민노총 사업장이 전체 분규의 85.2%(69건)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도 크게 높아진 것이다. 반면 한국노총 소속 분규 사업장은 4건에 불과했다.

특히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44건의 분규가 발생,전체 분규의 55%를 차지했다. 금속노조가 전체 노사 분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4.1%,2007년 29.6% 등 30%대 안팎이었지만 올해는 두 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노동부는 산별교섭이 이중 삼중의 파업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산별노조의 지침에 따른 정치 파업 등으로 지부와 지회 식으로 다단계 파업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4사의 경우 금속노조 산별중앙교섭 참여 자체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올해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발생한 노사 분규는 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건에 비해 50% 이상 늘었다. 특히 외투기업에서 발생한 노사 분규도 모두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해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