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접 지원은 쉽지 않을 듯

정부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가입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묘안 찾기에 나섰다.

그러나 피해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데다 손실규모도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정부는 파생상품 손실로 자금줄이 막힌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2~3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풀어줌으로써 우량기업의 도산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먼저, 환율.금리 관련 파생상품 거래로 손실을 입은 우량한 중소기업에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발행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거론됐다.

프라이머리CBO는 기업들이 신규 발행하는 신용등급 B~BBB 회사채를 증권사가 총액 인수해 유동화시켜 발행하는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부실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된 적이 있다.

그러나 신보와 기보의 부실화와 중소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부작용으로 지적됐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내는 환수금의 분할 상환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도 자금 압박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검토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공사의 분할상환기간을 당초 1년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한 바 있으며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기업 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 연장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상품 계약 당사자인 은행과 중소기업들이 합의해 키코의 거래구조를 바꾸거나 상환 일정을 연장하는 방안도 자금난 해소책으로 논의됐다.

예컨대 환위험을 줄이기 위한 상품을 키코에서 레버리지가 낮은 선물환으로 갈아타 환율 상승에 따른 추가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유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대출심사가 더 까다로워졌다"며 "다른 유동성 지원 방안들도 대상 기업 선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의 평가손실액은 1조6천여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최근 태산엘시디는 키코와 피봇(PIVOT) 등의 통화옵션상품에 따른 손실로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중소기업들이 키코 손실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하고 있어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이웅 기자 indigo@yna.co.kr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