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 이익금 부당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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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산물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입이익금 27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2일 공공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감사한 결과,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옛 농림부는 2000~2007년 수입이익금을 징수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메밀,감자,오렌지,감귤 등 4개 품목을 '수입권 공매대상 품목'으로 고시했고,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에 따라 메밀,감자 수입업자에게 수입이익금 27억원을 부당징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옛 농림부는 2000~2007년 수입이익금을 징수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메밀,감자,오렌지,감귤 등 4개 품목을 '수입권 공매대상 품목'으로 고시했고,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에 따라 메밀,감자 수입업자에게 수입이익금 27억원을 부당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