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필 기자의 이슈진단] 추경안 통과, 경기회복에 약이 될까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려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어려운 나라 안팎의 사정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 처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경제팀 김정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안 처리, 정부가 제출한지 3개월 만에 통과됐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0일여일 만에 뒤늦게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모두 4조 5천6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추경안은 재적의원 267명 가운데 찬성 240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11일이었죠.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통과한 4조2천677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여야 합의를 통해 증액시틴 3천8억원이 더해졌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4조8천654억원의 추경안 보다는 2천969억원이 삭감된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빛을 보게 됐는데요. 뒤늦은 통과로 그 약발이 제대로 먹힐 지 우려 등이 있는데 이번 추경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추경안 내용 등을 보면 고유가라던가 대내외적인 악재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유류비 부담 완화와 농어민과 중소상인 등 유가급등에 취약한 계층 지원,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철도 도로 확충 등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저소득층의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으로는 국회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기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도 포함됐는데요. 막판 여야 합의과정에서 동절기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 508억원이 추가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민생안정을 명목으로 3천8억원이 증액되며 4조 5천억원 규모로 통과된 추경예산 어디에 어느 정도 쓰이나요?

이번 추경안의 경우 막판에 증액된 부분이 민생과 관계가 많습니다.

증액된 3008억원은 대학생 학자금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출연금 증액에 2500억원, 2008년 동절기 3개월 동안 양로원 등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에 508억원이 쓰일 예정이어서 민생 고통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책정된 추경 예산은 저소득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철도.도로 확충에 주로 쓰일 예정인데요.

우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비로 837억원이 책정됐고, 전기·가스료를 동결하는데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에 1조40억원 가량이 지급됩니다.

또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 등 중소상공인 지원과 비료가격 안정 등 농어민 지원에 4300여억원 가량이 투입되구요 철도망 구축과 산업단지 진입도로 배후도로 확충 등에도 9천 6백억원 가량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결국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고 편성하는 것은 침체돼 있는 경기를 부양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인데요. 내수회복이나 경기회복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나요?

정부는 어렵게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기에 집행을 한다는 방침인데요.

철도 등 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집행될 경우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추경처리 지연으로 정부가 검토를 했던 전기, 가스 요금 인상 역시 한 자릿수에서 최소화될 전망이구요.

일단 재정이 집행될 경우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침체돼 있던 하반기 경제도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1~12월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 천 764만명을 대상으로 한 유가환급금 3조4천억원 등이 지급 되는데요.

꼭꼭 닫혀 있는 지갑을 열게 해 얼어붙은 소비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이 올해 전액 집행될 경우 하반기 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하면 민생이 지금보다는 안정이 되고 하반기 경기도 좀 좋아진다는 것이 정부 설명인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추경안 처리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들은 추경예산과 유가환급금 등이 시중에 풀릴 경우 명목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성장률이 약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정부와 비슷하게 추산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경기부양을 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일단 현재 그동안 물가아가 오르면서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어려움 겪고 있는데 지원성격이다. 경기부양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힘든 사람 지원하는 성격이 있다 경기부양 원한다면 규모 자체가 너무 적다 현재는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서민층은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면 내수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경기부양까지 이어지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재정, 결국 돈을 풀어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경제 살리기와 거리가 있는데다 지금처럼 물가 상승 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후유증을 낳을 수 있고 근본적인 처방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내수부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안되는 산업구조, 가계 부담 부분들,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내재 돼 있기 때문에 부진한 것인데 약간의 돈을 푼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번 추가경정예산이 되풀이 돼서 나오는 것은 본예산 편성 자체가 매번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추경 편성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하는 등의 부적절성 논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닌 착시현상에 불과 하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라도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번 추경을 바라보는 업계 안팎의 시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팀의 김정필 기자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